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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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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27, 2015.03.31 인용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710, 2015.03.25 청구인은 공사 수주에 참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전액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95, 2015.03.19 기각 청구인은 약 2년 동안 절취한 구리동선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45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4, 2015.03.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사후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 상가 대신 사용하였다는 ○○호 상가에 대한 임차료 등 정당한 사용권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85, 2015.03.1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2192, 2015.03.12 국패 주유소 소장 등이 조사당시의 증언을 번복하였는 바 신빙성이 있고, 계좌관리나 자금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업자는 건물주이며 원고는 바지사장임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 2015.03.05 기각 쟁점공사는 수개월간 계속되는 건설공사로 단 1회의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 이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08, 2015.02.24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인터내셔날을 설립하였으나 ○○○○인터내셔날의 실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전 단계에 ○○○○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나는 점, ○○○○는 인적ㆍ물적 설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43912, 2015.02.12 국승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827, 2014.12.30 기각 청구인은 200X.XX.XX.부터 20XX.X.X.까지 기간 동안 O건에 달하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로부터 OO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관련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위임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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